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89누3816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등][공1990.12.1.(885),2310]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5년
1981년
1977년
4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6다2867 판결
[퇴직금][집25(3)민,151;공1977.11.15.(572) 10337] 퇴직금 근로기준법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개량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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